보조사업자 계약,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나라장터? 물품·용역·공사별 기준과 체크리스트 6가지
보조사업자의 전자조달 의무 기준은 물품·용역과 공사가 다릅니다. 금액 판단 기준, 특례기업 수의계약, 분할발주 금지 등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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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으로 발주를 잘못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. 환수와 감사 리스크
보조금 발주 기준을 어기면 교부결정 취소와 환수, 제재부가금, 수행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발주 오류 4가지와 발주 전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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